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업이전 대상자  신청 안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신청 안내입니다.

본 안내문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 모집 공고로서 지장물 및 영업보상 관련 기본조사를 받으신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오니, 주변에 관련 사항이 있거나 아시는 경우에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여부는 관련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에 추후 개별적으로 서면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기준일 : 주민공람 공람공고일(2018.12.19.)

□ 접수기간 : 2024.4.24(수) ～ 5.24(금)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방문 및 우편)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LH 하남사업본부 별관 보상부(기업이전)

(팩스) 031-790-7898

본 안내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부[031-790-7817,7854,9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관련 유의사항

① 본 안내문은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접수를

위한 안내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기업이전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기업이전대책 대상자로 통보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②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미달, 신청서류 하자 등 결격

사유 발생은 물론 타 영업자와의 영업면적 중복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이전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부분은

취소 및 제외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기간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음)하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임대차확인서 : 붙임

④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신청·접수는 이번 공고가 최종 모집공고로서

종료되고 추후에는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기업이전부지 공급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⑤ 지장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한 기본조사는 영업기준면적 산정·확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기본조사 및 영업권 심사 등 완료가

되어야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심사가 가능합니다.

⑥ 영업보상이 아직 진행 안되신 경우에는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기업이전 대상자 신청과 동시에 물건 등 소재지

보상 담당자에게도 반드시 기본조사 및 보상평가도 별도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서면 안내할 예정입니다.

⑧ “등록공장”이란 기준일(‘18.12.19) 이전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공장을

의미합니다.

⑨ “자가”라 함은 법인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표자와 같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가 여부는 소유권(집합건물 등은 구분소유권 등 등기부상 권원(대지권))에

따르며, 자가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부지면적에 따름.

⑩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가 등재된 경우 등재된 공동대표자

전원을 1인의 대상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⑪ 대상자 선정 절차

	기본조사 완료 및 보상계약 체결	⇒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및 심사	⇒	지자체 추천
⇒	대상자 선정	⇒	필지지정 공고	⇒	토지공급 공고	⇒	공급계약 체결

* 심사결과 안내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서류 등 추가적으로 요청 예정

Ⅱ		자격조건 및 공급순위

1. 대상자 신청자격 기준

2018.12.19. 기준일* 이전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제조업)]을 발급받은 자 중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일(’18.12.19)이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며, 기준일 이전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비 보상 등을 받는 자로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위

지구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등록공장이거나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 요건을 충족한 500㎡ 미만 제조업소 등

비등록공장 및 지구 내 물류·유통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이전비 보상 포함)을

받고 지구 외로 이전하여야 하는 자

2. 기준면적

구분	① 등록 공장 (공장등록증명서)	비등록 공장
		② 합법 건축물(건축물대장)	③ 위반 건축물
자가	부지면적	부지면적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면적
임차	영업+부대시설면적	건축연면적

* ①, ②의 임차면적은 부지면적(건축물대상장 건물부지면적)을 초과하지 못하고,

③의 조사면적은 부지면적에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관련 법률 상 개발

행위허가 제한사항 등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함(한도내에서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건축법상 건축물 요건 미충족 면적은 제외))

* ② 건축연면적 중 단독주택 등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함.

* ③ 위반 건축물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건축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실제 사용 면적은 지장물 등 조사 및 기업이전 대상자 심사시 결정

3. 공급순위

○ 공장등록여부(등록, 비등록), 영업형태(자가, 임차), 보상유형(영업,

이전비)을 감안한 공급순위 부여의 방법으로 차등 시행

[공장 제조업]

순위	대 상 자 격
1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 자가*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 임차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3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 자가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4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5	지구내 자가 또는 임차 영업자로서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

[물류·유통업]

순위	대 상 자 격
1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 자가 물류·유통업 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자
2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 임차 물류·유통업 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자
3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 자가·임차 물류·유통업 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로서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자

2024. 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붙임1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하남교산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서

* 노란색 칸을 작성하세요.

희 망 지 구1)				□광암지구 □상산곡지구 □교산지구
업태2)		업종2)		주 업태		대표업종
위반건축물 여부3)				□ 합법건축물		□ 위반건축물(허가 외 사용 포함)
소 유 형 태4)				□ 자가		□ 임차
기준 면적5)	합법건축		자가	건축물 종류( )		(부지면적: )㎡
			임차	건축물 종류( )		(건축연면적: )㎡
	위반건축			영업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
등록공장여부6) (제조업)				등록일( . . )		등록면적( )㎡
대 표 자7)				단독대표( )		공동대표( )
사 업 장 소 재 지8)						건물주 (관계)9)
신 청 인10)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
				현주소
				연락처	(핸드폰) (일반전화)
본인은 위의 하남교산 기업이전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기업이전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제시한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 신청 서류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제출 및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이전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을 때 - 사업시행자가 정한 전매 및 처분금지 등의 기간내에 공급받은 용지(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전매 또는 처분한 때 2024 . . . 신청11) 성 명 :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귀하

[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 오른쪽 상단 연번에 맞추어 기재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지구

☞ 선호도 조사로서 아래의 지구별 공급예정 용도를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며,

공급부지 선택이 아닙니다. 추후 공급시점에 희망하시는 선택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광암, 상산곡 = 산업용지, 자족시설 용지

- 교산 = 자족시설 용지

2) 업태, 업종

☞ 신청하시는 주 업태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예정으로 2개 이상 업태가 혼재되는

경우에는 주된 업태 1가지만 선택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초하여 업태 중 주된 업태를 작성

-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초하여 업종 중 주된 업태에 종된 업종를 작성

3) 위반건축물 여부

- (합법 건축물) 등록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상 면적, 근생 제조업소 등은 건축물대장상 면적

- (위반 건축물)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건축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장물 등 기본조사시 확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 예정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 기재(건축물 없는 나지 토지, 비건축물, 이동가능한 간이물건은 불인정)

* 예시) 축사(건축물대장) -> 축사외의 용도 사용(제조공장 창고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자체는 합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 건축물로서 위반 건축물 해당

4) 소유형태(등록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작성기준

-  자가

(법인) 건축물의 소유자 = 법인명(법인대표자 포함)

(개인사업자) 건축물의 소유자 = 대표자명(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그 외 임차

5) 기준면적

구분	① 등록 공장 (공장등록증명서)	비등록 공장
		② 합법 건축물(건축물대장)	③ 위반 건축물
자가	부지면적	부지면적	실제 제조에 사용하는 면적(지장물 조사시 확인)
임차	제조(연면적)+부대시설면적	건축연면적

* 임차기업은 ①, ② 임차면적이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지면적으로 작성

(건축물대장상 부지면적)

* ② 건축연면적 중 단독주택 등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하여 작성

* 기준일 이후 취득한 자가, 임차 면적 제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면적 미기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지구외인

경우에는 증명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6) 공장등록여부 : 산진법상 등록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만 해당)

7) 대표자 : 대표자 2명 이상은 공동대표

8)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9) 건물주(관계)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소유자 명

-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본인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작성, 관련이 없는 단순임차인

경우 작성 불필요)

10) 신청인 : 우편송달가능 주소

11) 신청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1인을 지정하여 대표자가 서명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시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ㆍ신청서 ㆍ신분증 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경우에 한함) ㆍ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해당기업) 사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변경사항 모두 포함) ㆍ주업종 코드 확인서(붙임 발급방법 참조) ㆍ사업장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ㆍ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또는 폐쇄건축물관리대장) ㆍ건물 임대차계약서(임차자만 해당) ㆍ임차 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ㆍ위임장(별도양식 없음, 기업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행위 일체를 위임)-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지참), 위임한자의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 - 주민센터 시청 세무서 세무서 인터넷,세무서 등기소 주민센터 - - 첨부양식
1)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일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2) 공장등록증명서는 기준일 2018.12.19. 이전 등록된 경우에만 사본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에는 2018.12.19. 기준일 이전 변경내용 모두 포함 (업태,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 4) 주업종 코드 확인서는 안내서를 참조하여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 가능하며, 직접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주업종코드 정보 공개가 기재된 통보서(행정정보공개청구서로 청구 가능)

붙임2 : 임차 확인서(임대차 계약 확인 불가)

임차 확인서(임대차 계약 확인불가 시)

주 소	층, 호 등 상세주소 포함하여 작성
면 적	실제 임차면적 작성
계 약 기 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임차 사실을 확인하며, 추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하남교산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제외됨을 인지하였으며, 어떠한 결정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임차인 (신청인)

성 명 :	(인)
연 락 처 :

임대인 (중개사)

성 명 :	(인)
연 락 처 :

2024  년       월       일

붙  임 : 증빙자료 1부

[증빙자료]  개인,사적 자료는 인정 불가하며 공적,객관적 자료만 인정 가능

☞ 전기 계약종합내역(한국전력 발급), 인터넷계약내역(KT 등 공급사업자),

당해 소재지 매출신고서(세무서 신고) 등

* 제출자료에 임차인 성명 미기재되거나 타인 이름으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 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붙임3 : 주 업종 코드 확인서 (발급안내서)

◎ 직접 출력 방법 (인터넷)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법인,개인사업자 인증서 사용)

2) My 홈택스 클릭(우측상단 로고)

3) 기타세무정보(좌측 하단)

4)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화면중앙)

5) 상세보기->보기 클릭->주업종코드(6자리)확인

5) 사업자등록사항 상세화면 우측 빈공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 인쇄

(인쇄문서에 인감날인후 제출)